2010년도 국민연금 변경내역 알림 

□ 관련근거

 ❍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①항(붙임참조)

 ❍ 소득세법상 2009년도 근로소득 과세금액 

□ 변경내역  
❍ 기준소득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상,하한액 조정
   - 기준소득월액 산출 = (‘09년도 과세소득/근무일수)*30일 
   - 기준소득월액 상․하한액 조정 
     ․  최저기준소득월액(220,000원 → 230,000)
     ․  최고기준소득월액(3,600,000원 → 3,680,000)

비  고	2009.7~2010.6	2010.07~2011.6
국민연금	2008년기준소득월액 × 4.5%	2009년기준소득월액 ×4.5%

※ 기준소득월액 3,680,000원 초과시에도 본인부담액은 3,680,000원*4.5% 적용

※ 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(문의 국번없이 1355)

□ 향후일정
❍ 급여적용 : 2010. 7월 급여부터
❍ 적용기간 : 2010. 7월 ~ 2011.06월